Reconfiguration of the Economic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Shift from Stalemate in EU Free Trade Negotiations : The Cases of MERCOSUR, India, and Australia

Abstract

이 연구는 2026년 초 서명 또는 타결에 도달한 EU-MERCOSUR, EU-인도, EU-호주 FTA를 대상으로, 장기간 교착되었던 협상이 2020년대 중반 들어 급진전한 배경과 메커니즘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농업, 환경, 시장개방 등 개별 쟁점에 집중하여 협상 지연 원인을 다룬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주요 구조적 갈등이 상존함에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대외적 동학에 주목하였다.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EU가 대외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게 된 중장기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고율 관세와 통상 압박이 더해지면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조차 안정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이는 EU로 하여금 대미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체 시장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만들었으며, 장기 표류하던 FTA 협상에 강한 동력을 제공하였다.그 결과 FTA는 단순한 관세 철폐나 시장개방 수단을 넘어 공급망 회복력, 핵심 원자재 선점, 기술협력, 경제안보 및 대외 관계 다변화를 위한 핵심 전략 장치로 재평가되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기술, 공급망, 안보·방위를 망라하는 다차원적 협력 패키지의 구상과 이견이 첨예한 미해결 쟁점의 제도적 분리 및 단계적 처리라는 협상 메커니즘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현대의 FTA를 지정학과 경제안보가 결합된 전략적 제도로 재정의하고, 협정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가치와 미타결에 따른 기회비용(cost of inaction)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